전세 계약 갱신과 보증금 조정 방법 안내

전세 계약 갱신과 보증금 조정 방법 안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들은 계약 갱신과 보증금 조정에 관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유의할 점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같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택의 점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유지하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완료하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활용하기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 절차는 주택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 보증금 금액
• 전입일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에는 즉시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해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절차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이행 청구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행청구 단계별 절차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 1단계: 보증 사고 발생 – 전세계약 종료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해당 물건에 대해 경매가 발생한 경우, HUG 영업점에 사고통지서를 제출합니다.
• 2단계: 이행 청구 – 이행 채무 이행 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참고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3단계: 이행 심사 – HUG에서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4단계: 대위변제 – 집을 비워준 후 대위변제 증서 등을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및 조건

전세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 한정입니다.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경우, 세입자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보증금은 최대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상황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조정

전세 계약의 갱신에서 보증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하여 이전 보증금보다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조정되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한다.
• 변경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재발급받는다.

전세 계약 갱신 및 보증금 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